준보전산지

법에는 이렇게만 적혀 있습니다

준보전산지를 찾아보면 설명이 길게 나오는 곳이 많은데, 정작 법률 조문은 한 줄입니다.

「산지관리법」 제4조(산지의 구분) ① … 전국의 산지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보전산지(保全山地) 가. 임업용산지 나. 공익용산지
2. 준보전산지: 보전산지 외의 산지

즉 준보전산지는 무언가인 산지가 아니라, 무언가가 아닌 산지입니다. 먼저 산림청장이 보전산지를 지정하고, 거기에 들지 않은 산지가 자동으로 준보전산지가 됩니다. 그래서 "준보전산지로 지정받았다"는 말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보전산지는 두 갈래입니다

준보전산지를 이해하려면 반대편인 보전산지를 봐야 합니다. 같은 조 제1호가 둘로 나눕니다.

• 임업용산지 — 산림자원 조성과 임업경영 기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을 위해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산지. 채종림·시험림, 보전국유림, 임업진흥권역 등이 들어갑니다.
• 공익용산지 — 재해 방지, 수원 보호, 자연생태계·산지경관 보전, 국민보건휴양 등 공익 기능을 위해 지정하는 산지. 자연휴양림, 사찰림, 자연공원 구역, 상수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백두대간보호지역, 산림보호구역 등이 해당합니다.

이 두 가지에 걸리지 않으면 준보전산지입니다. 개발 목적으로 임야를 볼 때 준보전산지부터 찾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개발이 수월하다"는 말의 실제 범위

준보전산지라고 해서 전용이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보전산지에 붙는 용도 제한이 없을 뿐, 산지를 다른 용도로 바꾸려면 똑같이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기준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실제로 허가 단계에서 가장 많이 막히는 것은 지목이 아니라 땅의 생김새입니다.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와 시행규칙 별표 1의3이 정한 기준 가운데 세 가지가 특히 자주 걸립니다.

이 숫자들은 블로그가 지어낸 것이 아니라 대통령령과 부령 본문에 그대로 박혀 있는 값입니다. 다만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 제7항에 따라 지자체가 조례로 이 기준을 강화하거나 10%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습니다(인구감소지역은 20% 범위). 그래서 실제로 적용되는 숫자는 해당 시·군·구 조례를 봐야 확정됩니다.

근거 법령

※ 위 조문은 2026-10-13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과 대조한 내용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고, 조례로 기준이 달라지는 항목은 해당 시·군·구 조례를 직접 확인하십시오.

계약 전에 확인할 것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서 '보전산지' 표기가 있는지 먼저 봅니다. 표기가 없으면 준보전산지입니다.
2. 산지정보시스템 또는 지자체 산림부서에서 평균경사도와 입목축적을 확인합니다. 눈으로 본 경사와 측정값은 다릅니다.
3. 해당 시·군·구 산지관리 조례를 찾아 경사도 기준이 25도에서 조정돼 있는지 확인합니다.
4. 표고 기준 제외 사유(표고 100m 미만 등)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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