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구
🛣 맹지·접도 요건 판정기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와 제44조 제1항을 기준으로, 이 땅이 건축이 가능한 접도 요건을 갖췄는지 1차로 가려 봅니다
거래 현장에서 "도로에 붙어 있으니 집을 지을 수 있다"는 말이 어긋나는 이유는 대체로
네 가지 중 하나입니다 — ① 그 길이 건축법상 '도로'가 아니거나,
② 너비가 4m에 못 미치거나, ③ 접한 길이가 2m에 못 미치거나,
④ 반대로 면 지역이어서 접도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아래 다섯 칸을 채우면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와 근거 조문이 함께 나옵니다.
토지이음의 '지역지구등 지정여부'와 행정구역 명칭으로 확인합니다.
지적도에 '도로'로 그려져 있다는 것만으로는 가목·나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도로관리대장(건축법 제45조 제3항) 기재 여부로 확인합니다.
연면적 기준이 2,000㎡에서 3,000㎡로 올라갑니다.
이 판정기가 보는 조문
| 조문 | 핵심 내용 |
|---|---|
|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 도로 = 너비 4m 이상 + 고시되었거나(가목) 위치를 지정·공고한 것(나목) |
| 건축법 제44조 제1항 | 대지는 2m 이상이 도로에 접할 것 (단서 3개: 출입 지장 없음·공지·농막) |
| 건축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 연면적 2,000㎡(공장 3,000㎡) 이상은 너비 6m 도로에 4m 이상 접할 것 |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3 | 지형 조건·막다른 도로의 예외 너비 (2m / 3m / 6m, 읍·면 지역 4m) |
| 건축법 제45조 제1항 | 도로 지정은 이해관계인 동의가 원칙, 제2호는 조례로 정한 '사실상의 통로'를 건축위원회 심의로 지정 |
| 건축법 제46조 제1항 | 소요 너비 미달 도로는 중심선에서 1/2 후퇴한 선이 건축선 |
| 건축법 제3조 제2항 | 도시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밖이면서 동·읍이 아닌 지역은 제44조~제47조 적용 제외 |
※ 위 조문은 2026-10-14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과 대조한 내용입니다. 이 판정기는 1차 선별용이며, 조례로 달라지는 항목과 현장 조건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최종 확인은 관할 시·군·구 건축과에서 받으셔야 합니다.
판정 결과가 애매하게 나왔습니까? 커뮤니티에 조건을 남겨주시면 확인 순서를 같이 짚어 드립니다.